유류세 축소
정부는 5월 1일부터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한시적 유류세 인하율을 기존 15%, 23%에서 각각 10%, 15%로 축소 시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를 통한 실질적 유류세 축소 효과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유류세 축소 정책은 급등한 국제 유가 부담과 연쇄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한시적 세제 지원 제도의 후속 조치로, 당초 6월 말까지였던 한시 인하 기간을 그대로 유지하되 인하 폭을 줄임으로써 재정 부담과 물가 안정 간 균형을 모색했다. 구체적으로 휘발유는 리터당 약 738원, 경유는 리터당 약 494원의 유류세가 부과될 예정이며, 이는 종전 인하 폭보다 휘발유 40원, 경유 46원이 증가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유류세 축소 조치는 연간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정부 세수 감소 규모가 대략 1조원 안팎으로 추산되지만, 당초 인하율 축소 전 효과 대비 재정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 정책 발표 직후 정유업계는 공급망과 세무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작업에 나섰으며, 전국 주유소는 정부의 지침에 맞춰 자동 가격 조정 메뉴얼을 적용했다. 더불어 각 지자체는 유류세 변화에 따른 대중교통 운임과 택시 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송업체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유류세 축소는 단순한 가격 인하를 넘어, 관련 산업 전반의 비용 구조를 재편하는 신호탄으로도 해석된다. 그러나 국제 유가가 향후 안정되지 않을 경우, 유류세 인하에도 시장 가격 변동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정부는 추가적인 재정·통화 정책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서민 부담
휘발유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가장 큰 고통을 겪은 계층은 바로 서민이다. 특히 사회초년생, 영세 자영업자, 택시·버스 운전기사 등 운송업 종사자는 연료비 상승이 곧바로 수입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번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조치가 매우 절실하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평균 가계 지출 중 교통비 비중은 8.3%로, 전년 동기 대비 1.1%포인트 상승했으며, 연료비가 전체 물가 상승률의 약 30%를 차지했다. 서민 부담이 크게 완화되면, 운송 비용 절감이 곧바로 소비 확대와 서비스 가격 안정으로 연결될 수 있다. 가령 연간 1만 킬로미터를 주행하는 중형 승용차 운전자의 경우, 휘발유 단가가 리터당 40원 내려갈 때 연간 연료비 절감액은 약 4만 원에 달한다. 택시 기사나 전세버스 운영업체는 소규모지만 누적된 절감 효과가 운영 수지 개선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 또한 농어촌 지역과 산간 오지에서는 화물 운송비용이 최종 소비자 가격에 직접 반영되기 때문에, 농축산물·어획물의 출하시세 안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제 혜택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 ‘지역 간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유류 구매 바우처 제도와 연계한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별개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유류 구매 할인 카드를 발행하여, 서민 부담을 구조적으로 완화하려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과제와 전망
이번 한시적 조치는 단기적 완화 효과를 제공하지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과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과제와 전망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첫째, 유류세 변화가 국내 유통 시장에 미치는 가격 전달 속도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과제와 전망을 종합하면, 세제 인하에도 국제 유가 급등 시 소비자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탄력세율 조정 메커니즘’을 도입할 수 있다. 이는 국제 유가가 특정 수준 이상으로 변동할 때 자동으로 세율을 재조정하는 시스템으로,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시장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둘째, 세수 감소를 보완하기 위한 비재정적 수단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예컨대 전기차 및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중장기적으로 교통 연료 소비 구조를 전환함으로써, 유류세 의존 재정을 분산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와 에너지 효율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여, 경제 전반의 저탄소 전환을 촉진할 수 있다. 셋째, 정부는 이번 정책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정교한 데이터 분석 체계를 구축하여, 서민 부담 완화 효과와 재정 영향, 물가 안정 기여도를 정기적으로 공개·평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이해관계자 간 투명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정책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 산업계와 소비자 모두가 예측 가능한 에너지 가격 환경에서 중장기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부는 유류세 정책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제를 해결해 나갈 때, 이번 유류세 축소 정책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구조적 전환의 기틀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