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소정책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유류세 인하 폭 축소정책은 정부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의 재정 부담과 물가 안정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다. 당초 6월 말까지 휘발유 15%, 경유 23% 인하율을 적용하기로 했던 한시 조치를 유지하되, 인하 폭을 휘발유 10%, 경유 15%로 줄여 리터당 휘발유 약 738원, 경유 약 494원의 유류세를 부과하도록 조정했다. 이 같은 조정은 연간 1조 원 안팎의 유류세 세수 감소를 감내하되, 물가 상승 압력이 장기화할 경우 재정 건전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부와 기재부는 주유소 자동 정산 시스템 업데이트가 4월 말까지 완료되도록 해 소비자 가격 반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으며, 각 지자체와 협의해 대중교통 요금이 급등하지 않도록 안정화 대책을 병행하기로 했다. 연료업계 관계자는 “축소정책 발표 이후 내달 초 가격 책정 과정에서 주유소 간 소폭 차별화가 발생할 수 있으나, 대다수 주유소가 정부 기준을 준수해 균일 가격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이번 조정이 국제 유가 상승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완충 장치임을 강조하며, 향후 국제 유가 급등 시 세율 탄력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정책의 틀 안에서 재설계한 것은 서민의 일상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정부 재정 여력을 확보하려는 절충안으로 평가된다. 정부의 발표 직후 정유 4사와 전국 주유소 연합회는 “시범 적용 기간 동안 시장 불안 없이 정책이 안착하면 소비자 신뢰도 유지에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편, 유류세 조정이 휘발유·경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기재부가 주관하는 ‘유류세 정책 평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인하 폭 축소 전·후 가격 변동과 수요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여 추가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민부담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되면서 휘발유와 경유를 주로 소비하는 서민계층과 중소 화물 운송업체의 부담이 재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와 택시·버스·화물차 운전기사 등 운송업 종사자들은 연료비 상승이 곧바로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축소된 인하 폭이 큰 실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가계 지출에서 교통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8.3%로, 1년 전 대비 1.1%포인트 상승했으며, 이 중 절반은 연료비 상승분이 반영된 결과다. 연간 주행거리 1만 킬로미터를 기준으로 할 때, 리터당 40원 인하 폭 축소 시 연료비 부담은 약 4만 원가량 더 늘어난다. 이는 대도시 개인 승용차 운전자뿐 아니라 농어촌 지역의 농민·어민에게도 무시할 수 없는 비용 상승 요소다. 농산물·수산물 운송 비용 증가는 결국 소비자 물가에 전가되어, 서민 식탁 물가 상승의 또 다른 원인이 된다. 이에 대비해 정부는 저소득·취약계층 대상 유류바우처 지급 방안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중이며, 내달 초 시범 지급 후 성과를 반영해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영세 운수업체를 위한 유류 구매 할인 카드를 발급해, 카드 사용액의 일부를 지방세 감면 또는 세액공제 형태로 환급해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유류비 절감 특별 대출’을 연 2% 저리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며,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대출 상환 유예·감면 혜택도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 차원에서는 긴급 생활지원금에 유류비 항목을 신설하여, 해당 지역 주민이 신청 시 유류 소비 실적에 따라 소정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서민부담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추가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모든 정책 패키지를 종합적으로 운영해 실질적 혜택이 현장에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물가압력
유류세 인하 폭 축소로 단기적 세수 확보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소비자 물가에 가해지는 압력은 여전히 금리와 환율,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과 맞물려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한국은행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2%로, 에너지 및 공공요금 항목이 전체 상승률에 1.1%포인트를 기여했다. 유류 가격이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중 약 0.3%포인트로 추정되며, 세제 혜택 축소 시 이 기여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물가압력의 2차 파급 효과를 주목해야 하는데, 운송비가 오르면 농축수산물·외식·택배비 등 다양한 품목의 물가가 동조 상승하여 전반적인 물가 상승세를 확대시키는 경향이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러한 복합적 물가압력 상황에서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했으나, 향후 물가 흐름이 예상보다 가팔라질 경우 통화 긴축 전환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유류세 축소 조치가 물가압력을 완화하는 역할의 대부분을 상쇄할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세제 구조 개편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물가 안정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재정당국과 한은은 향후 국제 유가가 배럴당 90달러를 상회할 경우 물가 상승 시나리오를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완적 재정·통화 정책을 패키지로 제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물가안정 목표 달성을 위해 소비자물가 동향을 일일 단위로 점검하는 ‘물가 점검 TF’를 상시 운영하고, 주요 품목별 물가 안정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시행한다. 이처럼 정부와 중앙은행이 협력하여 물가압력 관리에 나설 경우, 단기적 유류세 정책 조정 효과를 넘어 중장기적 물가 안정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