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위험상승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과 가계의 신용위험지수가 2·4분기 들어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신용위험지수는 연체율, 채무 불이행 비율, 부실 채권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지표로, 이 지수가 오르면 해당 경제 주체가 향후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1.8% 수준에 머물렀던 중소기업 연체율이 3월 말 기준 2.7%로 상승했고, 가계대출 연체율도 1.2%에서 1.9%로 확대됨에 따라 신용위험지수 전반이 평균 10포인트가량 올랐습니다. 이러한 신용위험상승의 주요 원인으로는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가중,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중소제조업체의 원가 부담 심화, 고용 시장의 불확실성 확대 등이 꼽힙니다. 특히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소상공인과 중견기업은 경기 하강 국면에서 조기 경보 없이 이자 부담이 급증해 운영자금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개별 차주 입장에서는 대출 금리가 높아지면서 상환 계획을 수정하거나 리스크 헤지 수단을 찾는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부실 위험이 더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융권 내부에서는 “신용위험상승이 지속되면 은행 자본건전성 지표인 BIS비율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사전적 리스크 관리와 채권 회수 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용위험상승은 단순히 개별 기관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융 시장 전반의 안정성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정부·금융당국·은행권의 긴밀한 공조가 요구됩니다.
대출심사강화
신용위험상승을 반영해 주요 은행들은 2·4분기부터 중소기업과 가계 대상 대출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출심사강화 정책은 신용평가모형 고도화, DSCR(Debt Service Coverage Ratio) 적용 확대, 추가 담보·보증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합니다. 우선 은행들은 기존에 적용하던 재무제표 기반 신용평가기준 외에 현금흐름 대비 이자·원금 상환능력을 수치화한 DSCR 비율을 신설해, 일정 기준 이하인 중소기업 대출에는 보증기관 보증이나 담보 추가 설정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전년 대비 매출 변동폭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대출 한도를 최대 20%까지 축소하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했고,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부동산 경기 과열 위험이 높은 지역에 한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상한을 60%로 강화하는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대출심사강화는 은행 입장에서는 부실 가능성을 사전에 축소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자금 조달이 절실한 중소기업과 가계에는 문턱이 크게 높아진 셈입니다. 특히 보증기관 보증 비율이 낮거나 담보 설정 여력이 부족한 영세기업은 신규 자금 확보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일부 업종에서는 신용등급 강등으로 기존 대출 연장이 거절되거나 금리가 최대 1%포인트 이상 할증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대출심사강화가 빠르게 확산되며 자금난이 가중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은행별 심사 잣대가 서로 달라 기업 입장에서는 어느 은행에 접근해야 할지 혼란스럽다”고 토로했습니다. 금융위는 “대출심사강화가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중소기업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과 연계해 보증·대환 대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 지원 규모 확대 및 실행력 확보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가계기업부담
대출심사강화가 본격화되면서 결국 가장 큰 부담을 떠안게 된 것은 가계와 중소기업입니다. 가계기업부담이 증가하면 소비 위축과 투자 위축이 동반되어, 경기 전반의 복원력과 성장 동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계의 금융부채 잔액은 1,900조 원을 넘었고, 금융부채 상환액이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DTI)은 42.5%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가구 단위로 매월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이자와 원금 상환에 할애해야 한다는 의미로, 필수 소비 여력이 크게 축소되었음을 보여 줍니다. 기업의 경우에도 신규 운영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설비투자와 R&D 투자를 연기하거나 축소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업과 도소매업체는 계절적 수요 변동성까지 겹쳐 자금 회전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 단기 차입을 기반으로 운용자금을 충당하던 비즈니스 모델이 근본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금융지원 패키지를 통해 저금리 대환 대출, 운전자금 융자 지원, 긴급자금 보증 확대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지원 절차 및 조건이 복잡해 현장 체감도가 낮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가계기업부담을 완화하려면 금리 인하나 유예 기간 확대 같은 직접적인 정책 수단과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통한 채무조정 활성화, 신용재산평가 제도 도입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상환 방식 다양화,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 블록체인 기반 공급망 금융 플랫폼 구축 등 혁신적 금융 인프라 확충이 절실합니다. 이처럼 가계기업부담 해소는 단순 금융지원 차원을 넘어 경제 전반의 지속 가능한 성장 토대를 다지는 핵심 과제입니다.